버팀목 전세대출, 서민 대출이 맞긴 한 걸까? — 숨겨진 구조적 모순 4가지

 

 

 

버팀목 전세대출, 서민 대출이 맞긴 한 걸까? — 숨겨진 구조적 모순 4가지

 

 

버팀목 전세자금대출. 이름만 들어도 "서민을 위한 정책"처럼 느껴지죠.

실제로도 정부는 이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계했다고 설명해요.

저금리, 긴 상환기간,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등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조건도 많죠.

그런데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해보려 하면 이상하게 불편하고, 모순적인 점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옵니다.

이 글에서는 실제 대출 신청자,

특히 소득이 낮고 주거 불안정한 세입자 입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들을 짚어볼게요.

 

 

 

 

 

 

모순 ① 대출을 받아야 계약금을 낼 수 있는데, 계약서부터 가져오라?

 

 

버팀목 대출은 반드시 전세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, 보증금의 5% 이상을 계약금으로 낸 다음에야 신청 가능해요.

이건 아주 큰 모순이에요.

보통 무주택 서민은 계약금을 대출로 충당할 생각인데,

제도는 반대로 “계약금 내고 나서야 대출 심사를 해주겠다”고 말해요.

결국 돈이 없는 서민이 혜택을 보기는커녕, 대출이 거절되면 계약금을 날리는 위험만 떠안게 돼요.

 

 

💡 개선 제안: 사전승인제 도입 또는 대출 거절 시 계약 자동 해제 조항을 표준계약서에 포함해야 해요.

 

 

 

 

 

모순 ②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다더니, 너무 낮으면 대출이 안 된다?

 

 

버팀목 대출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해요.

연소득 5천만 원 이하(신혼부부는 7,500만 원 이하)라는 제한 덕분에 중산층 이상은 배제되고,

저소득층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죠.

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예요

프리랜서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는 보증기관(HF, HUG 등)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고,

연소득이 너무 낮으면 "상환능력 부족"으로 대출 자체가 거절되는 일이 발생해요.

서민을 위한 대출인데, 진짜 서민이 못 받는 구조. 이보다 더 명백한 역설이 있을까요?

 

 

💡 개선 제안: 프리랜서·저소득층 전용 간편심사 트랙이 필요해요.

일용소득자나 간헐적 수입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해요.

 

 

 

 

 

모순 ③ 수도권 현실과 괴리된 전세금·대출한도 기준

 

버팀목은 수도권 전세금 기준 3억 원, 대출 한도 1.2억 원이에요.

하지만 지금 서울·경기권 전세 시세를 떠올려보면 어때요?

방 두 칸짜리 전세만 해도 3억 원 넘는 게 기본,

1.2억으로는 전세 계약금의 절반도 감당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

제도는 수도권 주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,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오히려 대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요.

 

 

💡 개선 제안: 수도권 기준을 따로 상향 조정하거나, 지역별 전세 시세 연동형 상한제를 도입해야 해요.

 

 

 

 

모순 ④ 서민 대출이라면서 보증보험료는 왜 수십만 원?

 

버팀목은 저금리에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어요. 그

런데 꼭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료는 연 수십만 원에 달해요.

주택금융공사(HF)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등 보증기관에 따라 금액도 다르고,

대출금액이 클수록 보증료도 커지죠.

저금리의 이점을 보증료가 상쇄하고, 오히려 실질 이자율은 시중은행과 큰 차이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해요.

 

 

💡 개선 제안: 저소득자 대상 보증료 부분 면제 또는 정률 상한제 도입이 필요해요.

 

 

 

 

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제도라면, 진짜 서민이 쓸 수 있어야 해요.

지금의 버팀목 대출은 '형식은 복지, 구조는 불공정'인 어딘가 이상한 정책이 됐어요.

실사용자의 목소리에서 진짜 복지 설계가 시작돼야 해요.